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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안내
번호 : 33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0 날짜 : 2020.02.05 14: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 제53조제4항)

 

           3.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4.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바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공포 시행(보도자료) 1부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1 부-끝-

※ 첨부사항은 본 조합 홈페이지(www.kosic.or.kr) 공지사항 305번을 참고

 

첨부파일 : 200131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설명자료.HWP (476.5KB)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개선근로기준법령시행.HWP (1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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