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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 RG 확보 못해 계약 취소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8 날짜 : 2021-10-25

 국내 중소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난항 문제가 지속적으로 업계에 제기되고 있다. 어렵게 선박 수주에 성공한다 해도 RG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한국중소공업협동조합 회원사 조사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중소조선업체가 수주한 선박 35척중 24척이 RG를 받지 못해 수주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RG는 선박 건조계약 체결의 핵심 문서다. 조선소가 계약서에 있는 선박 건조 대금을 ‘선지급’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은행에서 해당 금액만큼의 환급을 보장하는 RG를 받아 선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조선소들은 담보 요구나 대출한도, 기업 신용도 등 발급기준이 강화되면서 RG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한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8개 은행은 대형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59억 4,800만불 규모의 RG를 발급한 반면, 중형 조선사(케이조선, 한진중공업,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대선조선, 대한조선)에 발급한 RG규모는 4억5,500만불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소형 조선사(대.중형 조선사를 제외한 모든 조선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기업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 모두로부터 RG발급에 실패했으며, 기업은행이 발급한 RG 규모도 210만불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조선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를 대신해 선수금 지급을 약속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와 은행권이 출연한 250억원 등 총 7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공언했지만, 제도 시행 종료를 석 달여 남겨둔 현재 특례보증 실적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4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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