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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조선사 RG 1,000억 지원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6 날짜 : 2017-08-25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재원과 재정을 활용해 202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별보증으로 중소 조선사 30여 곳의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조선업 침체로 은행권이 RG 발급을 꺼리면서 중소형조선사들이 배를 짓는 데 애로를 겪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이차보전사업 선박 현대화 사업으로 선박 발주와 RG 발급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업황 침체 탓에 시중은행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 등 조선.해운업 침체로 지역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RG 수급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550억원 이상(15건 이상)의 중소 조선사 RG발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중은행 공급 규모와 여력으로 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연간 250억원 규모의 초과 수요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할 계약이다. 지원 규모는 향후 4년간 모두 1,000억원으로 소진할 때까지 운용한다.

 산업.기업.수협은행이 출연한 재원(50억원)과 재정을 투입해 신용보증기금이 정책 금융기관의 RG를 75% 부분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과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건조능력과 건조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 곳이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조 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 경험 등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등은 중견조선소로 분류됐으며 이번 지원방안은 중견조선소들보다 작은 선박을 건조하는 소형조선소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시중은행, 조선사가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분기당 1회)도 만들어 시중은행의 중소 조선사 RG 발급 지원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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