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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公 7월 출범- - -상생 모색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55 날짜 : 2018-01-11
 

 올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선 ․ 해운업 상생 가교역할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7월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을 흡수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발족으로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 예산 2,000억원을 포함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항만공사 지분 1조3,5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는 선박 매입 관련 투자 금융․금융 보증, 중고 선박 매입 및 재용선(S&LB)을 비롯한 선박 인수.용선 분야 금융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경영상황 모니터링 및 운임지수.시황예측 등 해운거래와 선박수요 공유를 비롯한 산업간 상생을 지원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선업계는 특히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대체시 신조 가격의 10%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상생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환경규제 강화, 저유황유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LNG추진선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며 ‘독보적인 LNG관련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의 금융지원을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운업계는 공사가 성공적으로 발족한다고 해도 비용 문제를 이유로 상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내 조선소의 건조 비용이 중국대비 10% 가량 높아 국내 업체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폐선(신조선 대체) 보조금을 중국 정부와 비교해 너무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아울러, 공사의 신조선 발주 기능 업무와 관련해 WTO 협정 등 국제법 위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조선업과 해운업 간의 실질적이고 진정한 상생을 위한 국내.외 적법한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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