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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활력제고 보완대책 발표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2 날짜 : 2019-04-25
 

 정부는 4.23.(화)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주재 부총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旣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업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 확대 등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금번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금번 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 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19년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 (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19년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18.11월)에서 제시한 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금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여 ’19년 중 총7~8척의 LNG 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19-’22년간 45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이 전기추진선은 비운항기에 기자재를 교체 탑재하여 실증 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기자재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함으로서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 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ODA, 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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