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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 추진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3 날짜 : 2020-04-27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오는 6월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항공이나 자동차업계만큼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폭락과 글로벌 발주 급감 탓에 향후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이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조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항공 ▲해운 ▲정유 등 5개 업종에 초점을 맞춘 ‘주요 주력산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최초 지정은 2016년 7월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선업은 고용유지 지원금 및 직업 훈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최종 확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부품 수입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운송 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 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차량용 전동기와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은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등 3개 부품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

 항공업계는 착륙료와 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올해 8월분까지로 연장해준다.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전날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에 필요한 긴급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저비용 항공사(LCC)에는 앞서 발표한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 시 유동성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RG발급 규모 증액·안정기금 조속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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